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시행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정책에 취임식 당일 제동을 걸 예정이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에 내정된 젠 사키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내년 1월 20일인 취임식 날까지 시행되지 않은 `미드나잇 레귤레이션`(midnight regulations)을 중단 혹은 연기하도록 하는 지시가 취임 당일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종료를 앞둔 행정부가 레임덕 기간인 막판 몇 달에 추진하는 정책을 미드나잇 레귤레이션이라고 한다. 흔히 임기 중 업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처를 지칭한다.
사키 대변인은 노동부를 예로 들었다. 기업이 직원을 개별 계약자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새 제도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식 당일 지시로 시행이 불허된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준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을 피할 수 있게 해줘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게 사키 대변인의 설명이다.
CNN은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규제 강화 및 저소득층 식품 지원 제한 등 여러 분야에서 막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키 대변인은 이러한 방침이 새로 들어오는 행정부의 통상적 행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 및 세계보건기구(WHO)에 복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지우기`에 본격 돌입하는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다음 주 장관 지명자에 대한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법무장관과 상무장관, 노동장관,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에 대한 지명을 아직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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