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탐정 명칭이 담긴 민간자격증 발급을 허용했다.
경찰청은 탐정업과 관련해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거쳐 작년 연말 이들이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작년 9∼10월 탐정업과 관련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업체에서 민간조사사, 사실조사분석사 등 14개의 민간자격증을 발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공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국가등록자격증`, `경찰청 승인`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 명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 통제 밖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이명수 의원은 작년 11월 `탐정업 관리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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