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R&D' 예산 역대 최대…탄소중립 표준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표준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표준화와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등 4대 시그니처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올해 표준 관련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작년 1,352억원보다 20% 증가한 규모다.
국표원은 올해 622억원을 들여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내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나선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021∼2025)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소비 추세 변화를 반영해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운동기구, 전기마사지기 등 실내 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예산은 72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몰에 위해상품 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온라인몰 사업자에게 리콜 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해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K-뉴딜 등 산업정책과 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할 방침이다.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작년 49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선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산업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해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