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책당국자, 증시 거품 경고… 섣부른 규제, ’J-노믹스‘ 총체적 실패 부른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1-01-11 09:34   수정 2021-01-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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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년 들어서도 국내 주가가 무섭게 오름에 따라 정책당국자를 중심으로 일제히 거품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는 동학개미들이 증시 규제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증시 규제책은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나온다면 언제쯤일지 오늘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차 팬데믹 확산세, 의회 점령 사태. 블루웨이브 등으로 미국 증시는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증시 흐름 짚어주시죠.
    -美 증시, 내부적 요인에 더욱 충실하는 움직임
    -매크로 측면, 대규모 경기부양책 기대
    -마이크로 측면, 작년 4분기 기업실적 발표 주목
    -블루웨이브 달성 이후 정반대 움직임 나타나
    -대부분 전문가, 기술주 조정과 달러 약세 예상
    -하지만 정반대로 기술주와 달러 가치 상승세
    -캐스팅 보트, 집권당 입장만 옹호하지 않아
    -법인세 인상과 반독점 규제, 경기회복이 전제

    Q. 신축년, 새해 들어서도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피 일일 상승폭이 120포인트를 넘었거든요?
    -일일 코스피 120p 상승, 증시 개장 이후 처음
    -한경TV, 현대차와 애플 협력뉴스 ‘단독 보도’
    -현대차 약 20%↑…현대그룹 관련주 동반 급등
    -외국인 ‘대형주 중심’ 하루 1조 6천억원 매수
    -외국인의 대형주 매수, [한국을 산다]는 의미
    -동학개미, 삼성전자와 현대차 ‘집중 매수’
    -대형주 위주 장세, 차별화 속에 코스피 급등

    Q. 앞서 말씀하신대로 지난주 금요일 한국경제TV가 단독 보도한 현대차와 애플 간 파트너십 뉴스가 증시를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올해 증시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 효과, PER보다 PPR과 PDR 중요
    -주식 투자,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선제성‘
    -현재 실적보다 이상, 꿈 등 미래수익 주목
    -올해는 파트너십, M&A, 융합, IPO 활발
    -융합, 6차(1차+2차+3차,1차x2차x3차) 산업
    -외국인, 이 부분에 강점 있는 韓 기업 주목
    -대표기업 유리, BBIG ETF 등도 높은 수익

    Q. 주가가 이렇게 급등함에 따라 주요 정책당국자들이 신년사를 통해 증시 거품을 일제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도 직입적으로 증시 규제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정책당국, 코로나 이후 주가 상승 이해 필요
    -상승 주체, 기관과 외국인보다 동학개미 역할 커
    -유동성, 다른 국가와 달리 재정이 ‘주요 역할’
    -현재 이익과 가치보다 미래가치와 잠재수익 중시
    -증시 규제책, 달라진 환경 변화 감안해야 효과 기대
    -동학개미 규제, 생존 차원의 젊은 세대 주도 ‘난제’
    -유동성 규제, 증세와 지원금 축소 등 정치적 부담
    -미래가치와 잠재수익 규제, 지속 성장기반 약화

    Q. 이번 주에는 올해 첫 금융통화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증시 거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 한은, 유동성 공급에 가장 미온적
    -증시 거품 규제, 기준 금리 인상 거론되는 이유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 거론
    -기준금리 인상시, 2018년 11월 악몽 반복 가능성
    -김현미, 시중부동자금 흡수 차원 금리 인상 주장
    -금리인상, 부동산 잡기보다 실물경기 침체 가속
    -올해 첫 금통위, 금리인상 등 변화 주기 힘들어

    Q. 말씀하신 새로운 변화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증시를 섣불리 규제했다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총체적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초기에 주력했던 소득주도성장 ‘유야무야’
    -남북 관계,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악화
    -’최우선 순위’ 부동산 정책마저 무너질 가능성
    -올해 주력사업 뉴딜 정책, 기본 토대 ‘혁신 성장’
    -혁신 성장, 증시 활성화돼야 모험성 자금 흘러
    -재원 조달 수단인 뉴딜 기금도 잘 조성될 수 있어
    -코로나로 증시와 경기마저 침체시, ‘J-노믹스’ 실패

    Q. 또 하나 신축년 벽두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차원에서 논의가 뜨거운데요. 이 문제도 증시가 활성화되어야 풀리지 않겠습니까?
    -韓 경제, 가장 시급한 것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구구조의 고령화, 자산 연령의 고령화도 초래
    -통화유통속도·통화승수 등 경제활력지표 최저
    -자산의 고령화, 자본수출과 동학개미로 해결
    -간단한 생산함수(Y=f(K,L,A) 보면 명확
    -(K=자본, L=노동, A=총요소 생산성, f( )=함수 형태)
    -인구 고령화, 자본 수출하고 돈이 일하게 해야

    Q. J-노믹스도 실패로 끝나지 않아야 하고 올해 주력과제인 뉴딜 정책도 마무리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시가 거품 우려없이 활성화돼야 하지 않습니까?
    -증시 활성화, 그 어느 때보다 필요성 가장 높아
    -미시적 측면, 기업 ‘자금 조달’ & 국민 ‘건전한 재테크’
    -거시적 측면, 국민소득 3면 등가 법칙상 선순환
    -동학개미 주도 ‘주식 대중화’…민주주의에도 기여
    -섣부른 규제보다 증시의 질적 변화 유도 ‘중요’
    -비트코인 강제 규제, 유틸리티와 통화 측면 부작용
    -주식 장기 보유자일수록 감세와 고배당 정책 추진
    -공매도, 개인도 외국인과 기관과 ‘평평한 운동장’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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