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5년간 정부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무려 150조원에 달하고, 앞으로 5년간 200조원 가까이 또다시 지출하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지출 속에서도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이태석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리겠다, 또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이민을 장려하겠다 라고 하는데,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이태석/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인구감소에 대응한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현재에도 제조업 건설업, 음식, 숙박업 등에서 외국인 인력 기여도가 높은 형태입니다.
향후 돌봄이나 간호 등 사회복지분야 외국인의 공급도 부족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다각적으로 활용해야 할 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이민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제도변화를 통해서 외국인력을 활용해서 생산인력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구적으로 보는 견해가 사회적으로 많이 퍼져있는데 장기적으로 외국인력을 동반자로 보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라든지 호주는 외국인력을 잘 활용하는 국가를 보면 외국인들에게 내국인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줘 차별 없는 공동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질적으로 생산인구를 증가하는데 외국인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사회적인 통합 노력이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들이 대부분 인구성장기에 구상됐던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구가 축소되는 시기에는 경제정책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태석/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규모의 경제가 잘 활용이 됩니다.
규모의 경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절감된 비용을 통해서 시장 확대 이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인구 감소 시기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규모가 성장이 제한될 수 있고, 심지어 축소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규모 확대라던지 대규모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점이 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규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과거의 성장 위주, 규모중심이라면 앞으로 동일 규모 혹은 축소된 규모에서도 성과가 높아지는 성과중심이 필요합니다.
인구감소에 따라서 재정수요는 증가함에 반에 재정재원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자원제약을 고려해서 정책 우선순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향후 재정수요에 변화에 대응해서 점진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좀 변경해 나가면서 미시적으로 정책 성과에 기초해 지출 구조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다른 부처와 더불어 지출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 논의도 있습니다
성장률이나 규모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에 심화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개별화되는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면서 전반적으로 재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소된 재원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이라든지 재교육 예산을 확충하는 정책적인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지원정책도 직접 지원이었다면 수요 변화에 대응에 경쟁 제한조치 완화, 사후적 규제로서의 전환과 같이 경쟁 시장 조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재 인구 감소 자체보다도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고민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감소속도에 대응할만한 정책 대안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태석/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감소 속도에 대한 충격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이 돼서 인구감소 혹은 시장 규모에 대한 조정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젭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에 대한 활용이 중요합니다.
현재 인구감소가 빠르게 나타날 때 노동 공급 충족이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외국인력 활용과 더불어서 노인과 여성 인력과 같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노동 공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 변화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술도 활용해 노인 인력의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활동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서는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새로운 기술의 보급, 과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연하지 않았던 노동력이 사회 진출에 대해섭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인력을 활용할 때 육아 부담,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일제 근무가 많을 경우 여성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력적인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재부 인구정책 TF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제도개선과 유연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박사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이태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무려 150조원에 달하고, 앞으로 5년간 200조원 가까이 또다시 지출하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지출 속에서도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이태석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리겠다, 또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이민을 장려하겠다 라고 하는데,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이태석/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인구감소에 대응한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현재에도 제조업 건설업, 음식, 숙박업 등에서 외국인 인력 기여도가 높은 형태입니다.
향후 돌봄이나 간호 등 사회복지분야 외국인의 공급도 부족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다각적으로 활용해야 할 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이민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제도변화를 통해서 외국인력을 활용해서 생산인력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구적으로 보는 견해가 사회적으로 많이 퍼져있는데 장기적으로 외국인력을 동반자로 보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라든지 호주는 외국인력을 잘 활용하는 국가를 보면 외국인들에게 내국인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줘 차별 없는 공동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질적으로 생산인구를 증가하는데 외국인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사회적인 통합 노력이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들이 대부분 인구성장기에 구상됐던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구가 축소되는 시기에는 경제정책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태석/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규모의 경제가 잘 활용이 됩니다.
규모의 경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절감된 비용을 통해서 시장 확대 이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인구 감소 시기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규모가 성장이 제한될 수 있고, 심지어 축소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규모 확대라던지 대규모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점이 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규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과거의 성장 위주, 규모중심이라면 앞으로 동일 규모 혹은 축소된 규모에서도 성과가 높아지는 성과중심이 필요합니다.
인구감소에 따라서 재정수요는 증가함에 반에 재정재원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자원제약을 고려해서 정책 우선순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향후 재정수요에 변화에 대응해서 점진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좀 변경해 나가면서 미시적으로 정책 성과에 기초해 지출 구조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다른 부처와 더불어 지출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 논의도 있습니다
성장률이나 규모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에 심화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개별화되는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면서 전반적으로 재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소된 재원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이라든지 재교육 예산을 확충하는 정책적인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지원정책도 직접 지원이었다면 수요 변화에 대응에 경쟁 제한조치 완화, 사후적 규제로서의 전환과 같이 경쟁 시장 조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재 인구 감소 자체보다도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고민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감소속도에 대응할만한 정책 대안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태석/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감소 속도에 대한 충격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이 돼서 인구감소 혹은 시장 규모에 대한 조정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젭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에 대한 활용이 중요합니다.
현재 인구감소가 빠르게 나타날 때 노동 공급 충족이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외국인력 활용과 더불어서 노인과 여성 인력과 같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노동 공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 변화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술도 활용해 노인 인력의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활동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서는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새로운 기술의 보급, 과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연하지 않았던 노동력이 사회 진출에 대해섭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인력을 활용할 때 육아 부담,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일제 근무가 많을 경우 여성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력적인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재부 인구정책 TF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제도개선과 유연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박사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이태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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