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 대통령 `집값 원상복구` 발언 아직 유효한가"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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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19 12:03  

경실련 "문 대통령 `집값 원상복구` 발언 아직 유효한가" 공개질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집값과 관련해 청와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공개 질의에서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집값 통계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만큼은 자신 있다"며 "집값을 취임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현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이같은 집값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집권 시작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 때문`이라고 밝힌 것도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은 무분별한 특혜성 개발과 미흡한 개발이익환수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잘못된 원인 진단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집값 실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한다"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의 근거 및 세부내용 ▲국토부 공급확대 등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실태와 원인 파악 ▲2020년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는 대통령 약속 유효 여부 등이다.

경실련은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잘못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청와대 참모들이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경실련의 공개질의 전문
1)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얼마입니까?

2)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가 산출될 수 있었던 통계 근거(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적용 시세, 거래현황 및 산출방식 등) 및 세부 내역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받으셨다면 통계 근거 공개를 요청합니다.

3) 대통령께서 2021년 1월 18일 집값 안정책이라고 강조하신 2020년 8월 4일 대책과 최근 공공재개발 등 공급확대 발표 이후 오히려 집값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 다세대, 빌라, 연립 등으로 상승세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 유효한 것입니까? 유효하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낮출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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