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가 여당에 이른바 `한국판 뉴딜`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요청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여당 의원들과의 `K뉴딜 금융권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K뉴딜에 참여하는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며 이에 여당으로부터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RWA(위험가중자산)이 높아져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려면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 지분을 장기 보유할 경우 과세율을 낮춰 달라는 제안도 있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2월 국회를 `규제 완화의 달`로 생각하고 26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인 유동수 의원,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 정무위 소속의 홍성국 의원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김광수 회장을 비롯한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권 협회장들과 5대 금융지주 수장들이, 정부에서는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자리에 함께 했다.
앞서 김진표 의원은 간담회 시작과 함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국내 전체 여신이 4천조 원쯤 되는데 55%인 2,200조 원이 부동산 금융"이라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수도권 전역에 공실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임대료 수입도 줄어드는데 최근 2년 대형 빌딩 가격은 강남권이 35%, 여의도가 26%나 올랐다"며 "상당한 거품이 껴 있는 게 아니냐"며 우려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유니콘 기업을 양성하는 게 금융기관의 할 일"이라며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이 K뉴딜 기업과 혁신 기업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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