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피해업종 선별지원 병행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매체와 통화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진정세라고 판단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진정세 기준이 통일돼 있지는 않지만,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생산 치료제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KBS 1TV 심야토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은 좀 빠른 것 같다.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이고 설 연휴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두렵다"면서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도 병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의원은 "전국민 1인당 20만원을 준다면 10조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업종 선별지원을 포함하면 40조원 안팎의 규모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영업 금지·제한으로 인한 보상까지 같이 반영하면 최대 100조원 규모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추진 중이다.

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진정세를 전제로 3∼4월경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부의 시각이다. 손실 보상도 현장조사를 통한 정밀 작업이 필요해 상반기는 넘어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가 확진자 추이를 보고 다음달 2일 교섭단체연설에서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거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