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대출규제 등 경영간섭 지나쳐
산은·기은 등 국책은행 제외…형평성 어긋나
이익공유·국채매입에 민간은행 동원 가능성
금융당국이 경기침체가 길어질 것에 대비하라며 은행권에 배당을 순이익의 20% 수준 아래로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치권의 `이익공유제` 압박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배당 축소 권고까지 더해지면서 은행들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국내 금융지주 4곳의 배당성향은 모두 25%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금액으로 적게는 5,050억 원, 많게는 8,800억 원이 넘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인 조치라고는 하지만 정부 권고안대로 순이익의 20% 수준으로 배당성향을 낮출 경우 배당금은 4곳 모두 더해 6,5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길어질 걸 대비해 곳간을 좀 더 채워놓으라는 메시지인데 은행, 주주 가리지 않고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실적이 기대되고 있고 재무 건전성도 안정적인데 배당 줄이고 자사주 매입도 자제하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또 이익공유제 압박에, 가계대출 규제, 배당 축소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경영 간섭이 너무 지나치다는 목소리입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이익공유도 해라, 배당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좀 난감하죠. 선진국 같은 경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배당을 줄이거나 늘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국 차원에서 (배당 축소 권고는)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굳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이번 권고안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4분기 1%대 성장률을 기록했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 은행들은 정작 이번 배당 축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 역시 민간은행 입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배당 축소 권고가 이익공유제를 위한 기부나 손실보상제로 발행될 국채 매입에 민간 은행들을 동원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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