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자는 한국 측 입장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작권 전환 관련 첫 공개적 입장이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만 있었다.
특히 이번 입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간담회에서 "나의 재임 기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 장관이 언급한 `진전된 성과`와 관련, 내년 5월인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미국 측과 합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에 미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려던 한국 정부로서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당초부터 `코로나19` 상황 등 다른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려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추지 않는 등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상황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인 요소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국방부는 미측 입장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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