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 40% '급락'..."소급보상 절실"

<앵커>
경제에 깊이를 더하는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설 연휴까지 연장되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강제적 영업 규제로 인해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가 여당에서 공론화된지도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여당에선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법제화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전민정 기자가 손실보상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코로나 쓰나미가 휩쓸고 간 지난해, 노래방·PC방·음식점 등 영업제한·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보다 최대 40%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정부를 믿고 방역지침에 협조해왔지만 소상공인들에게 남은 건 빚잔치 뿐. 손실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제의 신속한 시행은 물론, 매출 손실분에 대한 소급 보상까지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허희영 / 카페대표연합 회장
"보증금 다 까먹고 주인이 나가라 할 때까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실보상 받아서 딴 데 쓰겠다는게 아닙니다. 폐업은 못하니깐… 2월에도 마이너스인데, 2~3월을 버티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피해업종의 범위, 피해액 산정기준, 보상 규모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당장 법제화를 통한 보상은 이뤄지기 힘들어졌습니다.

현재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을 통해 현재까지의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고, 미래에 발생할 피해는 손실보상법의 법제화로 대응하겠다고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특히 이미 수차례의 재난지원금으로 지난 1년간 발생한 피해는 어느 정도 보상해줬다며 `소급 적용 불가` 방침도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2차,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도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침을 묵묵히 따라온 만큼 현실적이고 신속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하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불만사항이 강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목소리에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

코로나3차 유행으로 새해 첫달부터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 존폐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은 `신속 보상`만이 마지막 살 길이라고 호소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