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2일 억류 중이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의 선원 대다수를 석방한다고 발표한 것은 충격요법을 통해 `동결자금 문제 환기`라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차피 미국의 협조 없이는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태 장기화는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 있다는 생각도 깔려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선박과 선원을 억류한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해상오염에 따른 사법절차를 들고 있지만, 속내는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자금 70억 달러(약 7조6천억 원)의 해제에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란 측에서 선박 나포와 동결자금 문제는 무관하다면서도 `동결자금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석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동결자금 해결없이 석방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결국 지난달 4일 억류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걱정마저 나오던 와중에 전격적으로 석방 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이번 조치는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 있어 눈에 띄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과 이란은 동결자금으로 의료 장비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0) 백신 등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안, 유엔 분담금을 내는 방안 등을 협의해왔지만,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해결이 된 것은 없지만 이란 측이 우리의 조속한 동결자금 해결 노력을 믿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후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과 통화하면서 거듭 동결자금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동결된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통해 서로가 어려울 때 돕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최 차관은 동결자금과 관련,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미국측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이란측에 설명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란 측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서 우호적인 제스쳐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어차피 동결자금 해제를 위해선 미국 측의 협조가 필요한데 한국인을 계속 억류하고 있어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란 측은 `해상오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장기간 억류를 한 데 대해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란은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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