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효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계획에서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국토부는 공공이 직접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13만 6천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30만 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그러나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며 투자 대상으로 활용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 규제를 완화하면 투기수요가 유입돼 집값 상승이 우려되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어느 정부도 근본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면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도 신속히 진행되고 세입자 상인의 내몰림 등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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