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 소장 "공공 주도 개발, 민간 참여가 최대 관건"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속도를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공급 사업의 대부분을 공공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관련해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좀더 자세한 진단을 듣기 위해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소장님, 이번에는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까요?

<김규정 소장>
일단 공급 계획만 높고 보면 양적인 부분은 시장 예상치를 넘었습니다.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단기 집 매매·전세값 안정은 미지수입니다. 5년 이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앵커>
서울에만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8년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고 했을 때 규모가 30만호였잖아요. 서울에만 30만호, 실제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정 소장>
기존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들의 사업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민간이나 토지소유자 참여 유도를 못 하면 대규모 공급을 하기 쉽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사업 주체를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앵커>
이번 계획에 대부분을 공공에서 진행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잡음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규정 소장>
기존 대비 재건축·재개발 동의률을 낮춰준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업 속도를 확실히 높인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데 있어 민간 시공, 토지 소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업에 참여시키는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잡음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실제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매매심리가 지금보다는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내집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규정 소장>
일단 후속 실행 계획이 나와봐야 알 거 같습니다. 수익 구조 등도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첨제 같은 공공 분야도 젊은 30대에게도 열어줬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늘었습니다.

향후 정부의 후속 대책 실행 계획을 주목하고 시범지구 정비구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무주택자들은 추첨제 분양을 공략해야 합니다.

<앵커>
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