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랠리 어디까지…당국의 규제 가능성은?

입력 2021-02-22 17:21   수정 2021-02-22 17:22

    <앵커>
    김 기자 오늘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원을 넘어서 현재 6천 4백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겁니까?
    <기자>
    네.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기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됐다는 분석이 타당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고 앞으로도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점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난 상황에서 자산가치 하락을 방어하고자 새로운 투자처를 찾다보니 비트코인이 주목받는다는 해석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풀린 돈이 너무 많은것이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대로 많이 뛰어있고, 주식시장도 생각보다 많이 뛰어 있거든요. 투자처를 찾다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부 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건데. 그것도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꼽히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로 존재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지만,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준 /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센터장 : 저는 `암호화폐 인식의 안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거죠. 비트코인은 갖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늘어나는거죠. 그러면 가격이 뛸 수 밖에 없겠죠.]
    <앵커>
    그렇군요. 여기에 최근에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향은 없습니까?
    <기자>
    네. 사실 비트코인을 실생활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는데요.
    테슬라라는 글로벌 기업이 결제 시스템에 편입할 것이란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다날핀테크의 `페이코인`이 국내 최초 비트코인 결제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분명 단기적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런 가상자산들이 실물 교환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입니다.
    통화당국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 공급은 제한돼 있고 광범위하게 쓰이려고 하면 수요는 굉장히 폭증해야 되는데, 그럼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을까요? 가격이 폭등할텐데 폭등할 걸 예상하면 굳이 비트코인을 팔 이유도 없잖아요 시중에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과 똑같습니다. 오를거라 기대하니까 매물이 없잖아요.]
    <앵커>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들이 실물 거래에 활용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금융당국의 규제 여부가 관건이 될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투기적 자산인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기관을 규제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주 금융당국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마련한 특금법 개정안 신고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취급 목록`까지 살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거래내역과 종목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금법이 자금세탁에 한정된 규제이긴 하지만,
    2018년에도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시장이 크게 출렁인 경우가 있으니 투자자들이 주목해야할 부분입니다.
    <앵커>
    특금법 이외에 추가 규제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현재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금융`의 영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금법 내용 역시 자산 투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자금 투명성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추가 금융규제의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홍기훈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큼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우리 규제 조직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 시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품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지 규제기관의 책임도 아니고.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도 아닌데 금융적으로 규제를 할 이유도 없고...]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태학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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