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수급 구조에 문제점을 드러낸 중요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검토 대상에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돼 검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사슬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4대 품목 외에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농산품과 식품 등 6개 산업에 대해 1년간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백악관은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의회가 초당적 조처를 마련할 것이라며 행정부가 검토 기간 권고안을 얻는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일간 진행되는 4대 품목의 경우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방식 대신 기술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밝힌 구상의 일단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은 반도체와 차량용 배터리 기술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의약품과 희토류의 경우 미국이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한 상태라 단순 수급이 아닌 안보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백악관 관리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이나 어떤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급 다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도 중요 품목에서 중국, 적대국에 과잉 의존하는 것은 해결돼야 할 핵심 위험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검토 대상 4대 품목에 한국이 우위인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강자이고, 차량용 배터리 역시 세계 시장에서 일본, 중국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검토가 이들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을 통한 공급망 확대 및 강화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들 품목의 미국 내 생산 증대에 비중을 두고 자체 기업을 육성하거나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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