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적격비용(원가) 산정 작업을 앞두고 카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4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용역 선정을 통해 본격 작업에 착수한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나 위험관리비용, 마케팅 비용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진행되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2022년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카드수수료는 지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무려 12차례 인하됐다. 연매출 2억 원 이하로 규정됐던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3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도 최초 1.5%에서 0.8%까지 내렸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0.8% ▲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1.6%로 적용된다.
특히 국내 전체 가맹점(약 270만개)의 76.5%는 영세가맹점으로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카드사들의 좋은 실적이 수수료 인하 명분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 해 신한과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9,917억 원으로 전년보다 2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를 `불황형 흑자`라고 강조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감소와 인건비 절감 등이 영향을 줬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 등 부수적인 요인이 주요했다는 설명이다. 호실적에도 카드사들이 한숨만 쉬는 이유다.
실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지난 3분기 기준 5조2,672억 원으로 전년보다 800억 원 가량 감소했다. 전년인 2019년에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만 2,000억 원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잇따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라는 명분이 카드수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입김도 관건이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매번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표퓰리즘` 정책으로 꼽혀온 만큼, 올해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자는 `이익공유제`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카드수수료 인하에 또 한 번 시선이 쏠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대거 줄이는 등 뼈를 깎는 노력으로 수익을 냈지만 고유업무에서의 수익성 개선 요인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0%대인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더 인하할 지 여부에 대해 업계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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