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한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2.4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만큼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과 가격안정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는 민간 협조가 좌우할 것으로 변 장관은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도 제시됐는데, 변 장관은 구체적으로 공공 직접시행 시 기존계약 승계나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끝으로 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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