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김현미 전 장관의 지역구와 연관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사업 착공 밀어붙이기 위해 자칫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할지도 모를 공문을 계약 체결도 전에 민간사업자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민자철도팀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등 협조 요청 공문을 지난 2018년 6월 4일 발송했다.
이 공문은 GTX-A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이하 신한은행) 측에 보낸 것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협상 중에도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실시설계 등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실시협약 체결 후 빠른 실시설계 승인 및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적혀 있다.
이 공문이 발송된 사실은 당시 김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84조 제5항)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태 의원 측은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며, "실시 설계에는 많게는 수백억원의 돈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 중에 병행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과거 신분당선 용산~강남, 소사~대곡 철도 등 예외적으로 협상과 실시설계가 병행된 사업에도 정부가 실시설계 병행을 요청하는 공문은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협상도 끝나기 전 정부가 실시설계 병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김 전 장관이 강조하던 연내 착공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태 의원은 "당시 만일 사업이 결렬될 경우 국토부는 자신들이 보낸 공문 때문에 실시설계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며 "문 정부 실세 김현미 전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 깊은 GTX-A의 빠른 착공을 위해 국토부가 무리를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GTX-A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면서 "사업 관련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 해당 부서 직원 등에 대해서 징계 처분하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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