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4차 재난지원금, 손실회복 역부족…보상 법안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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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2 14:04  

소공연 "4차 재난지원금, 손실회복 역부족…보상 법안 제정돼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가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2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피해로 유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신속히 지급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19조5천억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피해 지원대책에 전기요금 감면 조치와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약 3조원 규모의 시중자금 만기연장 등이 포함된 것은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공연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공연은 "여행업, 공연예술업 등 코로나 사태로 매출 제로 상태에 처한 업종들도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 가량의 지원금만 받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지원대상으로 노점상까지 포함돼 세금내고 장사해온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4차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며 "향후 국회 논의 시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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