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기 신도시 국토부·LH 토지거래 전수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높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토부에 긴급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LH 뿐 아니라 국토부, 관계 공공기관 직원들까지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총리가 전수조사를 지시했었는데 문 대통령이 조사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범위도 넓히도록 한 것"이라며 "투기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