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사진)은 오늘(5일) "보험사는 상품과 채널, 자본의 구조개혁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보험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에 참여해 "보험산업은 저금리와 과다유동성 시대, 비대면 문화,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상시화, 빅테크 진입과 인슈어테크 확장으로 인한 경쟁심화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보험산업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정부는 경영 혁신을 유인하고 디지털 지원과 더불어 보험인프라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코로나 대충격으로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보험산업은 경제, 인구, 위험인지, 소비자 신뢰, 규제 등을 평가할 때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위기 돌파 수단으로 기업 효율성과 정부 규제의 8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인가제도를 검토해 디지털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기업 효율성도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일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의료건강서비스, 디지털 관련 빅데이터 등을 포함하도록 인가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격과 상품 통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가격 통제에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시행돼야 하며, 상품개발에 대한 통제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자본 규제와 더불어 소비자 신뢰에 대한 혁신, 미래 세대에 필요한 헬스케어서비스와 한국형 톤틴연금을 개발하고 나아가 고용연금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신상품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히 비의료 헬스케어서비스는 실질적인 건강 편익을 제공하므로 의료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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