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검찰 '직격'…"신뢰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일부 검사들의 반발 속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충분한 논의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그간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