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꾼] 신도시 투기 논란…2.4대책 향배는? 밤 8시 방송

경제시사토크 `경제전쟁 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한국경제TV `경제전쟁 꾼`이 이번 사안과 2.4 부동산대책을 주제로 토론한다.
12일 오후 8시 방송되는 `경제전쟁 꾼`의 주제는 `2.4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한 달`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MC 김동환 소장과 함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박정호 명지대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가 패널로 출연해 △2.4 대책 후 시장 반응과 실현 가능성 △LH 투기 사태의 근본적 원인과 제도 개선방안 △ 전월세금지법 등 주택임대차 3법의 실효성 등을 두고 집중 논의한다.
앞서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총 1만4000여명 중 20명의 의심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LH 자체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직원 13명 외에 추가 적발된 직원은 고작 7명에 그쳤고, 국토부 직원 중에선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실명 조사와 뒷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LH 사태에 대해 투기 근절책과 함게 2.4 주택공급 대책은 기존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합동조사단 결과 브리핑에 직접 나선 정세균 총리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전쟁 꾼`에서 김현아 위원은 "LH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2.4 대책이 `새가 됐다`"고 날을 세우며 "2.4 대책이 흔들릴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른바 `적페청산위원회`를 각 부처, 기관에 세웠는데 도대체 무얼 했는지, 3기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에라도 이걸 들추어 냈더라면 오늘날 같은 부작용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으며, 신도시 개발을 그냥 추진하는 것은 밑 빠진 배가 그냥 출항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장경태 의원은 LH 사태를 두고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범죄이지, 도시계획이나 주택건설 과정에서 절차적, 불법적 하자가 있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대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무엇보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경영효율화를 위해 LH공사를 통합하면서 지난친 권한을 준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도 꼬집었다. 또 장 의원은 2.4 대책을 놓고 "정부가 작정하고 만든 공급대책. 공급쇼크"라며, "지금 집은 안 사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패널로 출연한 박정호 교수와 박연미 평론가가 함께 LH 사태뿐 아니라 2.4 공급대책과 임대차 3법의 쟁점을 짚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해야할까` 고민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타이밍도 이야기해본다.
한국경제TV 경제시사토크쇼 `경제전쟁 꾼`은 오늘(12일) 오후 8시 생방송(재방 밤 12시)되며, 유튜브로도 동시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