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전직 장·차관과 경제연구소장, 현직 대학교수 등 50여 명이 참여해 차세대 정책을 제시하는 민간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이 출범했습니다.
전 통계청장,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초대 원장은 "정부가 재원조달 고민없이 지출만 늘리고 있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완만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박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원장이 현재의 우리나라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에 육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것 만큼 빚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한국의 채무비율이 OECD 평균에 못미쳐 빚을 더 내도된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OECD평균을 넘어서는 만큼 더이상 빚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원장: 군인이나 공무원은 국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죠. 그분들이 받게될 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해마다 3~4조원을 국민들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충당 부채 규모가 GDP의 50%입니다.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GDP 대비) 100%에 육박합니다. ]
박 원장은 우리나라가 기축 통화국이 아닌데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언젠간 다가올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한다는 점 등에서 재정을 타이트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매년 120조원 이상의 빚을 낸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국세수입은 코로나 이전부터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박 원장은 "정부가 곳간을 채울 계획은 없이 쓸 계획만 하고 있다"며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원장 : 재원 조달하는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식이 국채 발행을 통해 빌리는 것이고요. 두번째가 다른분야 지출 줄여서 시급한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번째가 수입을 늘리는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장 쉬운 방법만쓰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세입을 정상화해야합니다. 적어도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는 세입을 확보해야하고요. 아니면 지금의 적자 규모 줄이려면 세금 더 걷어야합니다.]
박원장은 가장 비중이 크고, 가장 증가속도가 빠른 복지지출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이후에는 완만한 증세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다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을 늘리면서 피로감이 쌓인만큼 중산층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원장: 우리 증세정책이 꼭 이번 정부 뿐 아니라 고소득자, 대 자산가, 초 대기업에만 증세를 하고 중산층, 중견기업은세금부담 늘리지 않고,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세부담을 줄이는 정책이었는데 그건 재정이 건전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은 120조 대규모 적자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위기를 탈출 할수 없습니다. 결국 중견기업이나 중산층들은 세금 좀 더내는...]
박 원장은 "통계에 따르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매년 0.32%씩 증가했는데 이보다 0.08%포인트씩만 부담을 늘리면 국가채무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며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최근 전직 장·차관과 경제연구소장, 현직 대학교수 등 50여 명이 참여해 차세대 정책을 제시하는 민간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이 출범했습니다.
전 통계청장,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초대 원장은 "정부가 재원조달 고민없이 지출만 늘리고 있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완만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박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원장이 현재의 우리나라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에 육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것 만큼 빚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한국의 채무비율이 OECD 평균에 못미쳐 빚을 더 내도된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OECD평균을 넘어서는 만큼 더이상 빚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원장: 군인이나 공무원은 국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죠. 그분들이 받게될 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해마다 3~4조원을 국민들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충당 부채 규모가 GDP의 50%입니다.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GDP 대비) 100%에 육박합니다. ]
박 원장은 우리나라가 기축 통화국이 아닌데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언젠간 다가올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한다는 점 등에서 재정을 타이트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매년 120조원 이상의 빚을 낸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국세수입은 코로나 이전부터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박 원장은 "정부가 곳간을 채울 계획은 없이 쓸 계획만 하고 있다"며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원장 : 재원 조달하는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식이 국채 발행을 통해 빌리는 것이고요. 두번째가 다른분야 지출 줄여서 시급한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번째가 수입을 늘리는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장 쉬운 방법만쓰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세입을 정상화해야합니다. 적어도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는 세입을 확보해야하고요. 아니면 지금의 적자 규모 줄이려면 세금 더 걷어야합니다.]
박원장은 가장 비중이 크고, 가장 증가속도가 빠른 복지지출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이후에는 완만한 증세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다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을 늘리면서 피로감이 쌓인만큼 중산층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원장: 우리 증세정책이 꼭 이번 정부 뿐 아니라 고소득자, 대 자산가, 초 대기업에만 증세를 하고 중산층, 중견기업은세금부담 늘리지 않고,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세부담을 줄이는 정책이었는데 그건 재정이 건전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은 120조 대규모 적자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위기를 탈출 할수 없습니다. 결국 중견기업이나 중산층들은 세금 좀 더내는...]
박 원장은 "통계에 따르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매년 0.32%씩 증가했는데 이보다 0.08%포인트씩만 부담을 늘리면 국가채무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며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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