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로 불거진 부동산 부패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직자들의 토지거래 지역과 조사 대상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겨우 20여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데 그쳤다"며 정부의 대응이 투기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조사중이나 조사방법이 대면조사나 자진신고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의혹이 불거진 퇴직자들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조사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수도권의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농지(논, 밭, 임야) 등의 최근 10년간 거래자와 토지보상 내역 등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추적을 통해 차명거래까지 밝히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중앙정부의 개발관련 부처 및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의 직원 등과 가족까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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