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접근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입력 2021-03-24 19:18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B기업의 이 대표는 세금 부담으로 인하여 일찍이 상속을 포기하고 3년 전부터 사업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며 개인 재산을 불리고 조건이 맞는 회사에 기업을 매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한 것과 달리 기업 매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매각 대금도 예상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한 자녀가 사업 승계에 대한 의사를 내비춰 후회가 막심하였습니다.

대전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N기업의 김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10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김 대표는 5년 전부터 가업 승계를 준비했습니다. 자녀에게 후계자 교육을 하고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 이전과 절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동안 제도를 정비하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얼마 전 은퇴자금을 마련하며 가업 승계를 마쳤고 후계자 역시 새로운 경영인으로 회사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업승계는 대표가 어떤 인식과 방법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대부분은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자녀가 사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다거나,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로 인하여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에는 기업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영속성을 부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가업승계를 위한 전반적인 상속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였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하고 자산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사전증여 또는 사후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기간과 사후관리요건이 달라집니다. 이에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세액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을 승계는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떠나 기업의 존속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첫 시작은 기업 내부에서 리스크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업무무관자산 처리,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와 적정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낮추고 승계 시점의 예상세액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 하에 가업승계를 진행한다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준비와 진행과정이 중요한 반면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으며,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으로 난항을 겪기 쉽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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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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