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십니까? 3월 Fed 회의가 끝나고 시장의 반응을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이틀 연속 미국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美 3대 지수, 다우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
-나스닥, 400p 넘게 급락한 것에 따른 반발
-SLR 시한 연장 금지, 또 다른 증시 불안요인
-美 국채금리, 파월 등의 노력에도 연일 상승
-10년물 국채금리 1.72%대, 1.75% 도달 주목
-추가 상승, ‘트리플 RE’ 등과 같은 호재 확인
-4월 1분기 기업실적과 성장률 발표결과 주목
Q.국채금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으로 거론됐던 SLR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던 것도 금융주를 비롯한 증시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경기 부양책과 적자국채 발행 속도 조절론
-발행시장, 적자국채→가격 하락→금리 상승
-유통시장, 채권가격 하락 선제대응 차익실현
-옐런의 부양책 부작용, 파월이 보완해줘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테이퍼링 신호탄 부담
-가장 가능성 높았던 SLR 시한 연장 더 안해
-글로벌 은행(IB) 국채매각 우려, 국채금리 급등
Q.SLR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도 시장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Fed 회의 후 시장 반란 의식, 파월 ‘적극적 행보’
-코로나 1년 회고 ‘WSJ 기고’…Fed의 자화자찬
-경제 불확실 여전, 모든 금융지원 아끼지 않아
-상하원 증언과 WSJ 웨비나 당시보다 더 강한 톤
-Fed 회의 후 시장 반란 의식, 파월 ‘적극적 행보’
-SLR 시한 연장 금지, 시장의 오해를 더욱 야기
-SLR, 보유국채를 필요자기자본 산정에서 제외
-코로나 사태 맞아 일시적인 비상 유예 조치
-SLR 시한 연장 금지, 그만큼 개선됐다는 의미
Q.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에서 인도의 급진적 화폐개혁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3월 20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죠?
-비트코인, 3월 20일 이후 하락세 심상치 않아
-부패 온상 비트코인, 인도식 화폐개혁 부상
-모디, 2016년 급진적인 화폐개혁 추진 성공
-구화폐 고액권, 3대 기득권이 90% 이상 수요
-2016년 11월 9일 기해 新舊 화폐 전격 교체
-2016년 11월 30일 24시를 기해 구화폐 ‘휴지’
-화폐개혁 후 일시적 충격, ‘모디노믹스’ 추진
Q.인도의 화폐개혁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왜 요즘 들어 제2의 화폐개혁 얘기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2016년 화폐개혁 이후, 기득권 ‘부정부패’ 여전
-조세회피지역으로 이전, 규제 강화로 어려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기득권 세금탈루수단
-2월 말 가상화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유통?보유 금지
-위반할 때는 징역과 벌금 등 법정형으로 다뤄
-제2 화폐개혁, 비트코인 어느날 ‘zero coin’
Q.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을 ‘제로’로 하는 방안이 중국과 심지어는 미국에서 조차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올해 양회 대회, 시진핑 체제 공고화 선언
-마윈처럼 국가 권력 넘보는 기업 규제
-기득권 부정부패 척결, 세금탈루 철저히 색출
-디지털 달러 도입 더 늦추면 안될 상황에 몰려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기축통화 경쟁 탈락 위기
-비트코인 중심 defi, 즉 탈중앙화…발권력 위협
-트리핀 딜레마, 금융완화로 달러값 유지 어려워
-양국 정책당국, 비트코인 강력 규제 입장 표명
Q.비트코인 투기와 세금 탈루 문제라 한다면 우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에 세금 탈루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악용된 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투기, 현 정부 출범 첫해 ‘최대 부담’
-韓,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액의 21%를 차지
-비트코인 좀비,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 봉착
-비트코인 가격 무효론 논쟁, ‘제로 선언’ 거론
-홍남기 대책 반장, 비트코인 투기 근절 기여
-비트코인 낙인 효과, 디지털 원화 도입 지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뒤진다는 비판
-세금 탈루 수단, 적폐청산 차원 ‘제로’ 매력적
Q.결론을 맺어 보지요. 그 어느 국가보다 사유재산의 원칙을 잘 지키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을 ‘제로로 하자’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디지털 달러 발행 지연, 비트코인 상용화 진전
-테슬라 등 글로벌 美 기업, 자사제품 결제수단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IB, 비트코인 상품 출시
-美 국민,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현금없는 사회’
-비트코인 등 등 가상화폐, 거품 논란은 지속
-투자의 기본 잣대인 value가 없는 것이 문제
-비트코인, someday sometimes ‘zero coin’
-Stable coin, 가상화폐와 달러화 간 교환 비율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