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형평성 높은 지원을 위해 업종별로 매출 구분을 세분화 하고 이에 따른 차등 지원에 나선다.
또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해 정부안 대비 1,750억 원 늘어난 7조200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대상자 확정, 지급절차, 노점상 지원신청 절차, 소상공인 융자 신청절차 등을 즉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 카테고리로 세분화 했다.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 업종은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2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다.
또 피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융자와 보증지원 사업을 확대해 어려운 금융여건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 원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방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1,000만 원 한도로 긴급 대출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노점상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업체 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난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 예산 3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재도약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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