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의 고압 경제에 따른 ‘조선구마사’ 논쟁… 파월, ‘점진적 테이퍼링’으로 잡는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1-03-29 08:36   수정 2021-03-29 08:36

옐런의 고압 경제에 따른 ‘조선구마사’ 논쟁… 파월, ‘점진적 테이퍼링’으로 잡는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최근 드라마 ‘조선구마사’ 내용을 두고 역사를 왜곡한 과장된 내용으로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미국에서도 옐런 재무장관의 고압 경제론을 놓고 조선구마사와 비슷한 논쟁이 일어나자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테이퍼링 추진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는 모처럼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美 증시, 옐런 ‘Big Act’ 경제운용 재부각
    -high pressure 경제=부양책+인프라 확충안
    -바이든, 코로나 조기 종결 의지→경기 기대
    -美 증시, 옐런 ‘Big Act’ 경제운용 재부각
    -부작용, 국채금리 상승 안정화 방안 줄이어
    -high pressure 재원, 적자국채 발행→증세
    -단기적으로 증시 부담요인이었던 ’SLR‘ 연장
    -국채금리 부담, 기술주→경기주로 갈아타라
    Q.방금 말씀하신 옐런 재무장관의 고압 경제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옐런이 재무장관에 취임할 당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재닛 옐런, 유일하게 ‘트리플 크라운’ 달성
    -백악관 NEC 위원장 + Fed 의장 + 재무장관
    -고압 경제, “넘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
    -옐런, 재무장관 임명 이후 신조어 쏟아져 나와
    -ARP(American Rescue Plan), act big 구상,
    -downpayment, equitable growth 등 신조어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인프라 확충 3조 달러
    Q.미국도 ‘조선구마사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옐런의 고압 경제론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조선구마사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조선구마사, 지나치게 역사 왜곡했던 것 문제
    -흥행만 목적, 어떤 역사왜곡도 인정할 수 없어
    -옐런, 부양책과 인프라 확충 부작용 우려
    -월가, ‘Ellen effect’와 ‘Ellen syndrome’,
    -‘Ellen doctrine’ 등 기대와 우려 섞인 신조어
    -과다한 고압 경제, 국채금리 상승과 인플레 압력
    -옐런, 부양책과 인프라 확충 부작용 우려
    -월가, ‘Ellen effect’와 ‘Ellen syndrome’,
    -‘Ellen doctrine’ 등 기대와 우려 섞인 신조어
    -과다한 고압 경제, 국채금리 상승과 인플레 압력
    -조선구마사 논쟁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화 방안’
    Q.지난 주말 미국 증시를 끌어 올렸던 가장 큰 요인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었던 SLR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도 결국은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SLR, 작년 4월 코로나 긴급대책 일환 추진
    -SLR, 은행 보유 국채 자기자본 산정에서 제외
    -Fed의 무제한 양적완화와 함께 ‘증시 안정’ 기여
    -SLR 시한 연장 금지 이후 보유 국채 매각 필요
    -SLR 대상 은행, 자기자본 2조 달러의 10∼20%
    -SLR에 따른 보유국채 매물, 2천억∼4천억 달러
    -SLR 시한 5월 말까지 연장, 단기 증시 부담 해소
    Q.Fed의 SLR 시한을 5월 말로 연장하는 조치는 헤지펀드를 비롯한 각종 펀드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왜 그렇습니까?
    -SLR, 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 강화
    -형평성 차원, 헤지펀드 등 레버리지 투자제한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볼커룰, 부활 여부?
    -금융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볼커룰’ 설정
    -볼커룰, 증거금 대비 5배 이상 과도 투자 금지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볼커룰, 부활 여부?
    -금융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볼커룰’ 설정
    -볼커룰, 증거금 대비 5배 이상 과도 투자 금지
    -볼커룰, 각종 펀드 위험자산 투자 축소 ‘불가피’
    -SLR 시한 연장, 헤지펀드 등도 증거금 부담 완화
    Q.SLR 연장 조치도 그렇습니다만 이보다 앞서 옐런 재무장관의 ‘증세를 통해 경기 부양책에 나설 것이다’도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조치이지 않습니까?
    -옐런, 경기 부양책 재원으로 ‘증세 방안’ 언급
    -적자국채 발행, 국채금리 상승으로 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 경기부양 효과 적어
    -옐런, 경기 부양책 재원으로 ‘증세 방안’ 언급
    -증세방안, 코로나 이하 ‘K자형’ 양극화 반영
    -대형 기술기업과 부유층, ‘bonanza effect’
    -중소기업과 중하위 계층, ‘scarring effect’
    -법인세·부유세·자본이득세·소득세 인상
    -적자국채 발행 부담 감소, 국채금리 안정요인
    Q.또 하나의 관심이 됐던 것은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점진적인 테이퍼링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인플레, 단기적으로 평균물가목표제로 흡수
    -평균물가목표제, 큰 맥락에서 보면 ‘고압 경제’
    -백신 보급 후 금융완화 따른 hangover 우려
    -옐런의 고압경제와 함께 인플레 기대심리 높혀
    -평균목가목표제로는 한계, 점진적 테이퍼링 시사
    -인플레, 단기적으로 평균물가목표제로 흡수
    -백신 보급 후 금융완화 따른 hangover 우려
    -월가, 파월 발언 이후 준(準)테이퍼링 조치 관심
    -무제한→sun set→OT→QE 종료→기준금리 인상
    -OT, 테이퍼링 사전조치 이해→선택 쉽지 않아
    Q.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이 테이퍼링이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벌써부터 신흥국들은 비상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위 신흥국, 美 테이퍼링 우려로 자금이탈
    -지난달 12월 이후 美 국채금리 상승 우려 확산
    -지난달 신흥국에서 하루 2억 9천만 달러씩 이탈
    -하위 신흥국, 외자 이탈을 방지하기 금리인상
    -브라질와 터키, 각각 0.75%p, 2%p 빅스텝 인상
    -vicious cycle , 외자이탈→금리인상→경기침체
    -앞으로는 미국 중심 경기 민감주에 관심 둬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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