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활용·무역기술장벽 대응 한번에 해결하자

신동호 기자

입력 2021-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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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FTA활용과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FTA종합지원센터와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간 `FTA활용과 무역기술장벽 관련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은 각각 FTA활용과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어, 수출기업 입장에서 더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양 기관의 지원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금번 업무협약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FTA에 이어 RCEP 타결 및 CPTPP 검토 등 다자간 FTA 추진에 따라 FTA활용이 점차 복잡해지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FTA종합지원센터는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TBT종합지원센터는 외국의 기술규제 정보제공, 컨설팅, 협상대응 등 TBT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면서, 양 기관이 공통적으로 FTA활용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1차적인 기업애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인증기관, 전문 컨설팅기관 및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 애로가 보다 확실하게 해소될 전망이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 수출기업들이 개선된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쉽게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간 FTA종합지원센터와 TBT종합지원센터가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연계하여, 점차 복잡?정교해지는 해외 기술규제관련 정보를 중소·중견기업 등 수출기업에게 적기에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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