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4대책의 일환인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31일 발표했다.
금천구와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까지 4개구, 총 21곳이 선정됐다.
역세권 지역은 가산디지털역 인근,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영등포역 인근, 연신내역 인근, 녹번역 인근, 새절역 서측, 새절역 동측, 창동 674 일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준공업 지역은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이고, 저층 주거 지역의 경우 (舊)신길2구역, (舊)신길4구역, (舊)신길15구역,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舊)수색14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舊)증산4구역이다.
정부는 앞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했다.
아울러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온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의 후보지 접수를 개시했다.
현재 지자체는 288곳, 민간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53곳 등 총 34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과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가 선정됐다.
여기서 입지요건(범위, 규모, 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이 검토 대상이 됐다.
결국 금천, 도봉, 영등포, 은평 4개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에 대해 검토해 총 21곳이 선정됐다.
정비사업과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선 추후 별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규모는 약 2만5,0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의 도시계획인센티브(1~2단계 종상향 등)를 통해 재개발하게 되면 기존 자력개발 추진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와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9.6%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후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투기 수요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주민 동의 등 후보지 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라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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