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일 오전 10시 옵티머스 분조위 결과 발표"
<앵커>
`여의도레이더` 시간입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분조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큽니다. 분조위는 오늘 마무리가 되나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분조위를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인데요.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결론을 내고, 해당 내용은 내일(6일)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조위와 비슷한 행보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 정영채 사장 등 NH투자증권 측과 투자자들이 출석해 각자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급한 대로 지난달 말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 첫 분조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피해자뿐 아니라 금융 시장 전체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까지 예측되는 결과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우세합니다.
<기자>
금감원은 이전부터 외부 법률 자문 등을 받는 등 이 부분을 염두하고 분조위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인데요.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합니다.
옵티머스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공공기관 공사 관련 매출채권이 투자 대상으로 쓰여있지만 실제 해당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최초로 적용된 선례가 있어 법 적용이 수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앵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자배상안을 제시했죠?
<기자>
다자배상안은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대안입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원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NH투자증권은 계약 취소로 결정되면 법적 책임이 판매사에게만 지워지기 때문에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에서 `계약 취소` 안건이 통과될지 의문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자배상안이 확정되려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야 하기 때문에 확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데요. 금감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NH투자증권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피해자들은 계약 취소를 원합니다. 판매사가 100%를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명확하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방안이 피해자들 구제에 유리한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적 성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와 투자자 모두 동의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계약 취소는 NH투자증권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민사 소송 등으로 장기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자배상에서는 NH투자증권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 100% 선 보상한 후 예탁원 등과 책임 소재를 다투겠다는 건데요. NH투자증권은 의사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계약 취소가 아닌 다자 배상으로 보상 비율이 100%로 결정 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NH투자증권이 보상을 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충당금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자>
NH투자증권이 이제까지 쌓은 충당금 규모를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시장에서는 지난해 대략 1,300억원 가량 모아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4천억원 규모의 판매 금액 대비 29~30%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보상 비율이 커지면 추가 충당금이 필요합니다. NH투자증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당금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회수가 얼마나 될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이 발표한 옵티머스 펀드 예상 회수율 7.8%~15.2% 수준입니다.
다만, 증시 활황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충당금으로 인한 실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히려 이번 분조위로 추가 충당금 규모가 명확해지면 불안 요소가 줄어들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옵티머스 펀드 자산 회수를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조위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NH투자증권이 관련 협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4개월째 난항입니다.
참여 기관인 하나은행, 예탁원 등이 뜨뜻미지근합니다. 현재로써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큰 이유인데요.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이런 부분이 정리된다는 점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여의도레이더` 시간입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분조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큽니다. 분조위는 오늘 마무리가 되나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분조위를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인데요.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결론을 내고, 해당 내용은 내일(6일)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조위와 비슷한 행보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 정영채 사장 등 NH투자증권 측과 투자자들이 출석해 각자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급한 대로 지난달 말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 첫 분조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피해자뿐 아니라 금융 시장 전체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까지 예측되는 결과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우세합니다.
<기자>
금감원은 이전부터 외부 법률 자문 등을 받는 등 이 부분을 염두하고 분조위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인데요.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합니다.
옵티머스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공공기관 공사 관련 매출채권이 투자 대상으로 쓰여있지만 실제 해당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최초로 적용된 선례가 있어 법 적용이 수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앵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자배상안을 제시했죠?
<기자>
다자배상안은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대안입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원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NH투자증권은 계약 취소로 결정되면 법적 책임이 판매사에게만 지워지기 때문에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에서 `계약 취소` 안건이 통과될지 의문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자배상안이 확정되려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야 하기 때문에 확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데요. 금감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NH투자증권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피해자들은 계약 취소를 원합니다. 판매사가 100%를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명확하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방안이 피해자들 구제에 유리한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적 성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와 투자자 모두 동의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계약 취소는 NH투자증권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민사 소송 등으로 장기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자배상에서는 NH투자증권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 100% 선 보상한 후 예탁원 등과 책임 소재를 다투겠다는 건데요. NH투자증권은 의사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계약 취소가 아닌 다자 배상으로 보상 비율이 100%로 결정 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NH투자증권이 보상을 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충당금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자>
NH투자증권이 이제까지 쌓은 충당금 규모를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시장에서는 지난해 대략 1,300억원 가량 모아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4천억원 규모의 판매 금액 대비 29~30%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보상 비율이 커지면 추가 충당금이 필요합니다. NH투자증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당금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회수가 얼마나 될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이 발표한 옵티머스 펀드 예상 회수율 7.8%~15.2% 수준입니다.
다만, 증시 활황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충당금으로 인한 실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히려 이번 분조위로 추가 충당금 규모가 명확해지면 불안 요소가 줄어들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옵티머스 펀드 자산 회수를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조위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NH투자증권이 관련 협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4개월째 난항입니다.
참여 기관인 하나은행, 예탁원 등이 뜨뜻미지근합니다. 현재로써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큰 이유인데요.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이런 부분이 정리된다는 점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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