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연전연승" vs LG "아전인수"…배터리 분쟁 신경전

입력 2021-04-06 13:57  

SK이노 "LG와 특허 소송, 국내외 모두 승리"
LG엔솔 "마치 승리한 양 아전인수식 해석"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과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다시 한번 신경전을 벌였다.

첫 포문은 SK측이 열었다. SK는 미국에서 열린 LG와의 분리막 특허 소송이 자사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사가 얽혀있는 소송은 모두 3가지다. 2019년 4월 LG 측이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면 낸 것이 첫 번째고, 같은 해 9월 SK가 LG에 대해 자사 배터리 특허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게 두 번째다. 같은 달 LG도 대응 차원에서 SK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맞소송을 냈다.

첫 소송은 2월 ITC가 LG 손을 들어주며 끝났지만 두 번째 사건은 현재 ITC에서 진행 중이고, 세 번째는 지난 1일 SK의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예비판결이 나왔다.

통상 예비 결정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SK 측은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며 "영업 비밀 침해 분쟁(첫 번째 소송) 또한 기술에 대한 실체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분리막 특허 소송은 지난 2011년 LG가 국내 법원에도 SK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낸 소송과 동일하고, 2013년 SK가 승소했다는 점에서 SK 측은 "국내외 모두 유리한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사안의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SK는 여전히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없이 표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 "SK는 특허 소송 예비 결정을 마치 분쟁이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며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SK 측이 미국 ITC의 지난 2월 영업 비밀 침해 판결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만을 인용했다"고 원색 비판을 하다 이번 특허침해 예비 결정이 나오자 "ITC 결정을 환영한다"며 급선회한 점에 대해서도 "조변석개(朝變夕改)를 이어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K는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며 "상대 비방전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더구나 기술 탈취가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가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자동차 고객과 협력업체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에 맞는지를 되돌아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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