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바닥인데…또 밀어붙이는 공공재건축

<앵커>
서울 영등포와 중랑, 관악, 용산, 광진 등 5곳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데다 새로운 서울시장의 정책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기대처럼 사업이 진행될 지는 의문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은 지 37년이 넘어 노후도가 심한 곳이지만 재건축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땅이 반듯하지 않고 높이 제한까지 받아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업에 차질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서울 시내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이 심한 지역을 LH와 SH 등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공공재건축을 최종 선택할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나 2년 실거주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고 집주인의 자금 부담도 크게 낮아지는 만큼 사업 추진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김수상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 포인트 상향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LH 사태``로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공공에게 사업을 믿고 맡길 지가 의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공공이 아닌 민간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공공에 쏠려 있어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보면 모든 부분을 공공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이 설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공공이 민간과 경쟁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공공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야 서울시장 후보자 모두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천명한 터라 정책 변수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