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인선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수정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 점검, 전문가 및 정부 협의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위 활동을 통해 정기 국회 전까지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정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를 만들어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동산 현안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답을 내보려고 준비 중"이라며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다.
그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여러 가지 이슈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방안은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단 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대한 수정까지 나아가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책 수정 폭은 5월 2일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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