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25%로 절충 가능성 높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이 25%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려고 했지만, 민주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급격한 인상에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기존 법인세율 21%에서 25%로 올릴 경우 향후 15년 간 60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끌어모으게 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8년간 2조2500억 달러(약 2500조원)를 늘리겠다는 계획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구상 가운데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높이는 것은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7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민주당에서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28% 최고세율에 반대하며 이미 25%를 제시했다.
민주당에서 백악관의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서 최저 임금 인상 때와 비슷하다.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자는 계획은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기업 측에서는 두 가지 세율 인상안 저지를 위한 로비를 준비 중이다. 이미 지난주에는 기업 대표 178명을 상대로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안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백악관은 28% 인상안을 공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절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당 상원의원 10명씩 구성된 이른바 G20는 초기 인프라 사업 항목과 예산 충당 계획 등을 논의 중이라고 악시오스가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