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해 공식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20일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가 가장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를 보면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2017년 기준 GDP의 23.5%를 기록해 추정치가 있는 33개국 중에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
주로 공사채 발행 방식으로 생겨난 빚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기업은 부채의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켰다"며 "공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미리 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는 ‘암묵적 지급 보증’이 해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도 은행처럼 자본규제를 적용하고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채권을 공기업 부문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이런 암묵적 지급 보증이 공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구제 금융 거의 확실하면 공기업은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재무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도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해 공식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사채는 공식적으로는 국가보증채무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국가보증을 받으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을 위해 빚을 지는 행위가 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공기업에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과 같은 자본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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