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경제] 美 자본이득세 인상,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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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23 17:07  

[주식경제] 美 자본이득세 인상,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 없을 것"



● 출연 :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 진행 : 이종우 앵커 (前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한국경제TV <주식경제> 월~금 (10:50~11:40)

Q. 바이든, 고소득자 자본이득세 2배 인상 추진...이유는?

=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UNITED AMERICA(하나된 미국)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AMERICA IS BACK(미국이 돌아왔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동맹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도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동맹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모양입니다. 국내적으로 미국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건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 갈등도 굉장히 극심해졌고요. 이게 1990년대까지는 없었다가 2000년대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90년대까지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진보나 보수나, 민주당 지지자나 공화당 지지자나 특정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특이하게 중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든 공화당 지지자든 실제 선거에서는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의 간극이, 중간값이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소득의 양극화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소득의 양극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기업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난 반면 가계가 가져가는 비중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번 법인세 인상으로 나타난 거죠. 기업이 가져가는 몫을 줄이고 가계가 가져가는 몫을 늘리겠다는 게 법인세 인상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소득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고소득층에게 자본이득세,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높이겠다는 거죠. 0에서 20%까지인 자본이득세를 40% 가까이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것만 걱정한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하나가 더 남아있죠. 소득세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해져 있었어요. 법인세, 자본이득세, 그 다음에 소득세 순서로 얘기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자본이득세가 시장에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증세가 더 남았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Q. 바이든, 자본이득세 인상...시장 영향은?

= 보통 재정정책으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 긴축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 걷은 만큼 더 쓰겠다는 차원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출을 더 늘려서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길게 보면 파이를 키우면서 그 비율을 바꾸는 거거든요. 파이를 고정시켜놓고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더 매겨서 파이 비중을 조정하는게 아닙니다. 파이도 커지면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고소득층도 크게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세금 이슈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악재를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파이가 커지는데 집중을 해서 이슈가 묻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Q. 바이든, 1조 달러 `가족계획` 초대형 예산안...시장 영향은?

= 이거는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라고 봐야되겠죠. 기업이익을 증가시킨다거나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주식시장에는 크게 긍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하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고 법인세를 더 걷어도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금보다는 인프라 투자에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족계획`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를 걷어서 저소득층한테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에게는 별로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장이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Q. 美·中 독보적 경제회복, 국가별 양극화 심화되나?

= IMF가 매년 10월에 경제 전망을 하면서 내년은 어떨 것인지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1월, 4월에 수정 전망을 하는데 핵심적인 테마가 이거였어요. 미국과 중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내년에 경제가 회복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경우에는 예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한참 못한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거죠. 비어 있는 경제 상태, 이걸 슬랙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업 등으로 경제가 양극화되어 비어있는 것 때문에 성장이 이어지지 못하고 잘못하면 경제가 추락할 위험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슬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슬랙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IMF도 걱정하는 게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보면 인도에서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잖아요. 주로 신흥국에서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백신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또 확보한 백신이 이 변이에 효과적인지 모르겠다보니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옛날처럼 소비가 증가하는 모양이 아니고 양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사고 있지 않아요. 자동차를 기존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꾸고 있죠. 하지만 신흥국에 깔아놓은 생산 설비는 전부 옛날 양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이 지금의 성장에서 헤택을 볼 게 없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신흥국에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회복세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의 증가가 아니고 첨단 산업 중심으로 기업 투자가 돌아간다는 것인데, 첨단산업 투자의 증가를 신흥국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 그럴 것 같고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신흥국에서의 자본 이탈도 걱정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도 걱정해야 하겠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패권 경쟁을 계속 해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도 중국도 신흥국을 도와줄 생각은 없을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혹시나 중국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패권 경쟁 기간에는 미소 냉전 시기에도 그랬지만 제 3자가 피해를 제일 심하게 입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언이 맞는데 지금 신흥국에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해당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은 유튜브로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보기 링크 : youtu.be/6hCH7qSz0iI

※ 주식경제는 10시 5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 한국경제TV 시청안내(IPTV) olleh tv 180번 / Btv 151번 / U+tv 1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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