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날렸다"는 코인 투자자들…은성수 "가상화폐는 보호 못해" [이지효의 플러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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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26 17:51   수정 2021-04-26 17:51

"결혼자금 날렸다"는 코인 투자자들…은성수 "가상화폐는 보호 못해" [이지효의 플러스 PICK]

    # 나도 ○○ 증후군?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나도 ○○ 증후군?`입니다.

    <기자>

    네,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건강 프로그램처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상화폐 시세판을 확인하느라 잠을 못 잔 적이 있거나,

    남들만큼 코인으로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불안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초단위로 변하는 수익률 때문에 스마트폰을 종일 보다가 거북목 증후군이 걸린 적은요?

    여기에 모두 해당한다면 바로 `가상화폐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해서 가슴앓이 하셨던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고 있고,

    국내에서는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때 8,000만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이 5,0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6,000만원 선에 있죠.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결혼자금 날렸다" "부인이 이혼하자고 한다" 등의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비트코인 개당 8,000만원에서 6,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투자자들 손실이 얼마나 될 지 파악도 안된다고요?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수는 250만여 개입니다.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른 3~4개월 계좌를 더하면 참여하는 분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하기 어려워 이 시장으로 들어간 총 자산은 추산이 안 됩니다.

    정부가 조 단위 돈이 오가는 시장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여기서 나오죠.

    <앵커>

    이러다 대폭락이라도 오면 거리로 나 앉게 되는 사람도 상당할 것 같은데 정부는 관여를 안한다고 하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죠.

    정상적인 금융투자로 보지 않는 가상화폐의 손실까지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정부가 경제나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로 가재도구 등을 부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게시물도 등장했었죠.

    <앵커>

    투자가 몰리는데 정부가 그간 수수방관해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사실 가상화폐의 허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한 두개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 말씀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이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옮긴뒤 원화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투자 위험성이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위한 해외송금이 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막을 근거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주요 시중은행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당국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죠.

    <앵커>

    공직자들 스스로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게 파악이 안된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는 또 공직 윤리나 이해 충돌 방지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으로 보유해도 위반이 아닌 셈이죠.

    세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자체는 과세 대상이 됐지만 공직윤리법에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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