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명 쌀 브랜드, 미국 기업에 뺏길 위기에 '부글부글' [KVINA]

베트남의 유명 쌀 브랜드 `ST25`의 상표 사용 권리를 미국의 기업에게 뺏길 위기에 놓였다.

지난 주 미국 특허청(USPTO)에 제출된 상표등록 서류에서 베트남이 개발하고 세계에서 인정받은 쌀 브랜드 `ST25`라는 상표를 미국 기업 `I&T 엔터프라이즈`가 자사의 상품 브랜드라며 이를 상표등록 출원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복수의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 쌀 브랜드인 `ST25`의 상표 등록과 `세계 최고의 쌀-World`s Best Rice`이라는 문구 등록을 위해 꾸준히 미국 특허청의 문을 두드렸다.

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위해선 최종 5단계의 승인 과정이 있다. `I&T 엔터프라이즈`사는 이 중 1단계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I&T`사의 상표등록 1단계를 통과했다는 것은 미국 특허청의 최소 접수 요건을 충족한 신청서 중 하나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기업들의 신청서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부당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미국 기업들의 베트남산 브랜드 상표 등록은 거절당했다는 것이지만, 베트남 당국은 이번 일을 자국산 상품의 상표권을 도난당한 일로 여기고 있다.

베트남산 쌀 브랜드 `ST25`는 농부며 식품과학자인 호꽝쿠아(Ho Quang Cua)와 그의 팀 동료들이 메콩 삼각주 속짱(Soc Trang)지방의 고품질의 향미(香米)를 교배해 얻은 고급 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ST25`의 쌀은 달콤한 맛과 파인애플 맛이나는 최고의 쌀로 주로 해외로 수출해 고급 쌀 시장에서 다른 품종의 쌀들과 경쟁했다.

그러다 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 최고 쌀 경연대회 우승을 차지한 `ST25`쌀은 이 대회 개최 11년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 쌀 품종으로 이후 해외 수출에 돛을 달았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지식재산국 응우옌반바이(Nguyen Van Bay) 부국장은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특허청(USPTO)은 I&T Enterprise사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유효한 일시적 상표 등록권을 발행한 것은 미국 상표등록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 특허청의 일시적 상표 등록 권한 부여는, 관련 당사자들이 등록 상표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베트남(ST25)은 이 기간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이의제기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문제에 대해 브로스앤파트너스(BROSS&Partners)의 르꽝빈 대표 변호사는 베트남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응(불인정, 불만)과 조치를 서둘러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빈 변호사는 "만일 대응 문제를 소홀하거나 한다면 다음 단계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베트남산 쌀 브랜드 `ST25`는 미국 I&T 엔터프라이즈의 상표권을 공식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들은 우선 미국 특허청에 I&T 엔터프라이즈의 신청을 거부해 달라고 제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빈 변호사의 경우도 같은 의견을 냈는데 "이러한 불만의 근거는, 미국 상표법에 따라 등록되기 위해 상표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앞서 등록한 다른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NH꽝앤어소시에이트(NHQuang&Associates)의 응우옌티엔랩(Nguyen Tien Lap) 수석변호사도 "미국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 `무역관련측면합의(TRIPS)`의 모든 회원국의 법률이 상표권 신청에 `나쁜 믿음(bad faith)`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먼저 등록(이익을 얻기 위해)하거나, 상표권 재판매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조기 등록하는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등록하거나, 상표권 사용 의향 없이 등록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랩 변호사는 "미 특허청이나 법원 같은 기관에 등록상표 무효 요청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기업)은 누구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반대하거나 무효화하는 절차가 세계와 다르고 매우 복잡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상표권 양도 합의, 상생협정, 상표권 신청 철회 또는 취소 등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며 "베트남 ST25 쌀의 또 다른 선택은 다른 브랜드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미국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표를 변경하는 것이지만 둘 다 베트남으로선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지"라고 말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대외무역청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ST25 상표등록`에 성공한 미국 기업이 없어 베트남의 쌀 품종 수출은 아직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며 "결국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산 브랜드 상표등록에 실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말이 달아난 뒤 마굿간 문을 닫지 않도록 베트남 기업들은 국내 유명 브랜드를 해외시장에 적극 등록해야 한다"고 권했다.

미국의 `I&T`사가 상표등록에 성공한다면 베트남산 `ST25` 브랜드는 대미 수출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