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울산·대전 등 5.2만호 주택공급 계획…2.4대책 후속 조치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지구를 지정했다. 관심을 끌었던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은 투기 의혹 조사 등으로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 지역으로 지정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2만호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1만호)을 선정했으며, 행복도시에서 1.3만호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8만호를 신규로 공급한다.

먼저, 정부는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선정했다.

서울 금천과 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7만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쇠퇴지역 내 주거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 주거재생혁신지구에는 서울 구로구와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대전 대덕·동구 등 7곳이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는 3,7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3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00호가 공급된다.

지방 신규 공공택지는 울산선바위(1.5만호), 대전상서(0.3만호) 등 중소규모 택지 2곳에 총 1.8만호를 추진한다.

울산선바위 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5만호를 공급한다.

인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족용지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 24호선 확장, 우회도로 신설, 두동로 확장, 범서교차로 개선 등 교통대책을 통해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전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천호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인근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4대책을 통한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 이후 터진 LH 직원의 투기의혹 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등에 대한 이상동향을 조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했으며,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중 나머지 13.1만호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