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남은 서울 집값…규제 완화 '딜레마'

<앵커>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정책 기조를 선회하는 셈인데, 도리어 집값을 더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심 중인 카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무주택 실소유자에게는 대출한도(LTV)를 높여주자는 구상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를 90%까지 높이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세 부담을 높이고 대출을 옥죄왔던 지난 4년간의 정책을 선회하는 셈인데, 섣부른 규제 완화가 도리어 집값을 자극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실소유층에게 대출한도만 높여준다면 집값 상승의 부담을 오롯이 실수요자가 떠안게 될 거란 분석입니다.

또한, 대출규제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 머물렀던 무주택자까지 매매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지금의 집값 상승폭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집값 가열이라는 딜레마가 공존하는 셈입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아파트를 주로 매수하는 연령층이 여전히 20~30대이고, 이들 연령층의 경우 서울 외곽지역의 매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LTV 완화가) 최근 관망세가 이어지는 주택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딜레마는 계속됩니다.

잠긴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양도소득세 완화가 필수적인데, 이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 4년간 양도세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고수해왔고, 다음달부터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p 더 높입니다.

양도세 완화 없이는 다주택 매물을 꺼낼 방법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책 후퇴로 읽힐 수 있는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양도세 완화가 추진되면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와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지층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바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정책과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지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