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집값 오른건 불로소득"...'종부세 12억'에 부정적 입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리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 집값을 조금씩 하방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집값이 오른 것은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는 `보복적` 세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 등 혐오시설이 없다. 왜 혐오시설은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나"라며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장 답답해하시는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에 대해선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