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설이던 미국도 참전…'디지털 화폐' 전쟁이 시작됐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1-05-25 10:47   수정 2021-05-25 10:47


    최근 들어 인플레, 테이퍼링 등에 대해 Fed 인사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고, 번복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미국의 ‘디지털 달러화’가 공식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지털 달러화가 발행될 경우 현재 통용되는 달러화 가치는 폭락되는 것인지,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나와있습니다.
    Q.안녕하십니까? 먼저 미 증시 움직임을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가지요.
    -테이퍼링, 위기 극복이 제대로 되는 과정
    -테이퍼링, 증시에 악재가 된다는 인식 ‘잘못’
    -다우지수, 테이퍼링 시사에도 연일 상승세
    -신흥국 부담, 韓 증시 ‘외국인 매도세’ 지속
    -국채금리 안정, 테이퍼링 우려 완화는 아냐
    -인프라 확충안 축소, 2.25조→1.7천억 달러
    -적자 국채와 증세 부담 완화, 국채금리 안정
    -인플레와 테이퍼링 부담 여전, 국제 금값 상승
    Q.마침내 미국도 디지털 달러화 발행을 공식화했는데요. 당초 신중한 입장을 바꿔 디지털 달러화 발행을 검토한 이유가 있겠죠?
    -Fed, 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통화정책 고민
    -브레이너드 주도, 中보다 앞서 ’디지털 통화’ 연구
    -트럼프, 디지털 달러화에 부정적 입장으로 지연
    -Fed 인사 간 ‘디지털 통화 도입’ 두고 설왕설래
    -파월, 종전의 신중한 입장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클라리다 부의장 “디지털 달러 서두르지 않겠다”
    -파월과 브레이너드 이사 ‘디지털 달러’ 공식화
    Q.그렇다면 입장이 바뀐 이유도 궁금한데요. 말씀처럼 종전에는 느긋한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달러 발행 지연, 가상화폐 사용 ‘급진전’
    -결제수단,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 ‘꾸준히 출회’
    -美 국민, 케네스 로코프 교수의 ‘현금없는 사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부정과 탈루수단 악용
    -기업인 등 부정부패, 세금 탈루수단으로 악용
    -세금 탈루 수단, 공정 차원 세금 부과안 거론
    -투자의 기본 잣대인 밸류 없어 ‘투기장화’
    -머스크·캐시우드 말에 좌우 ‘boodoo economics’
    Q.오늘 브레이너드 이사의 발언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죠?
    -中, 작년 5월부터 ‘4개 도시’ 디지털 위안화 운용
    -시진핑 주식, 위안화 국제화 과제 부진 보완
    -코로나 이후, 디지털 시대 통화 주도권 확보
    -中, 시범 운용 1년, 의외로 빨리 정착돼 ‘고무적’
    -인민은행, 사실상 디지털 위안화 법정화폐 인정
    -시진핑 주석, 디지털 위안화 중국 밖 사용 검토
    -브레이너드, 디지털 달러화 국제표준방안 검토
    Q.브레이너드 이사가 디지털 달러화를 지금의 달러화와 마찬가지로 세계 중심 통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야망을 비춘 만큼 중국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시진핑, 위안화 국제화 통해 中 위상 증대
    -일대일로 계획, SDR 편입, AIIB 설립 추진
    -쌍순환+홍색 공급망=팍스 시니카 구상 실현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中, 글로벌 화폐발행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
    -달러화, 글로벌 화폐발행차익 매년 118억 달러
    -디지털 위안과 디지털 달러 간 기축통화 경쟁
    Q.디지털 달러화를 어떤 형태로 발행할 것인가도 관심이 됐는데. 브레이너드 이사는 중국 인민은행과 마찬가지로 CBDC 방안을 언급했죠?
    -Fed, 가상화폐 흡수와 CBDC 방안 놓고 고민
    -브레이너드, 中과 마찬가지로 CBDC 선택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한계 극복
    -성공 여부, 발행기관과 법정화 여부 중요
    -CBDC가 직접 발행, 2가지 문제 동시 해결
    -中, CBDC 정착 위해 가상화폐 사용 전면 금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화폐도 자산도 아니야”
    Q. Fed가 디지털 통화를 CBDC로 새롭게 발행한다면 가장 반발할 수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회장이지 않습니까?
    -<머스크, 가상화폐 결제수단 공식화 첫 인물>
    -비트코인, 테슬라 결제수단 선언 이후 폐지
    -최근에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결제수단 선언
    -‘달러 폐지 혹은 무용론’ 언급, Fed에 도전>
    -Fed의 CBDC 발행 확정, 머스크 강하게 반발
    -기업권력이 국가권력 도전, 바이든 정부 규제
    -<머스크 도덕성 훼손, 시장에서 동참하지 않아>
    Q.Fed가 디지털 달러 발행을 공식화함에 따라 디지털 통화시대를 맞게 될텐데요. 우리도 디지털 원화 도입을 서둘러야 하지 않습니까?
    -<中보다 앞서갔던 스웨덴, ‘e-크로네’ 잘 정착>
    -ECB 방침과 관계없이 북유럽 국가 속속 도입
    -라가르도 ECB 총재, 디지털 유로화 발행 선언
    -<스가 정부, 디지털 통화 발행에 적극적 입장>
    -디지털 위안화 발행 후 亞 중심통화 탈락 우려
    -스가 지지도 하락과 구로다 BOJ 총재 간 갈등
    -<한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 원화 발행?>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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