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공기획 전면 도입"…정비구역 지정 5→2년 단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6대 방안을 내놓았다.
6대 방안은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이 가운데 오 시장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공공기획은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1/3 수준인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