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면서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중기 재정운용과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문 대통령은 재정 역할을 분명히 강조했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회복력을 키우는 `재정 선순환 효과`도 언급하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다"며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라며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튼튼한 디딤판이 돼야 한다"면서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한다"고 당부했다.

또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다"고 했고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