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커지는 물가불안...금리인상 빨라지나
<앵커>
다음주 경제일정 살펴보는 경제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다음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가장 관심은 통계청이 다음달 2일 발표하는 5월 소비자물가일 겁니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2%대의 높은 수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3%대를 웃돌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5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기저효과로 작용하는데다 농축산물 가격도 높고,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공업제품 물가 상승세도 상당합니다.
4월 소비자물가는 2.3%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일단 일시적인 상승세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기자>
정부는 농축산물과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되는 하반기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치인 2%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경제는 심리인 만큼, 정책당국으로서는 물가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해석으로 봐야할 겁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체감물가입니다.
지난달 보면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농축산물과 석유제품 두 품목이 전체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상을 밀어올렸고, 특히 서민들이 소비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
그래서 실제 물가에 비해 체감물가가 훨씬 많이 오른 것으로 느껴지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체감물가와 실제물가간 괴리가 지속될 수 도 있다는건데, 앞으로 물가 변수는 무엇일까요?
<기자>
먼저 백신 보급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커져 수요가 늘어나면 원자재가격 등의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공산품 가격도 들썩일텐데, 이미 가격 인상이 현장에선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억눌렸던 소비가 재개되는 보복소비도 물가 불안 요인입니다.
<앵커>
물가 오름세가 우려되는 것은,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지 않아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어요.
<기자>
네. 금리 조정과 관련해 공개 발언을 꺼리는 이주열 총재가 이례적으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물가 급등세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JP모건은 어제 금통위 결과를 놓고 "올 4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2. `도루묵` LH혁신안...홍남기 의문의 1패?
<앵커>
어제 결론을 못낸 LH혁신안은 다음주에 논의가 계속되죠?
<기자>
네. 해체수준으로 개혁하겠다던 정부의 LH 혁신안을 놓고 어제 당정이 협의를 진행했는데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여당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현장 분위기는 육두문자가 오갈 정도로 험악해서 정부안에 대한 성토장이나 다름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당 의견을 반영해 추가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한 만큼, 다음 주부터 다시 논의가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퇴짜 맞은 정부안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주거 복지를 담당하게 하고, 그 밑에 LH를 포함한 몇 개의 자회사를 두는 안입니다.
그런데 지주회사가 토지개발 등의 정보를 통제하고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지, 자회사인 LH가 수익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터져나온 겁니다.
LH혁신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혁신안에 참여한 정부 한 관계자는 "난리났다는 표현이 딱 맞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앵커>
첫 당정협의였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을 수정하면 되는거잖아요, 난리라는 표현은 좀 과한 반응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고민은 현재 내놓은 혁신안 외에 사실 다른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혁신적으로 하려면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선 2.4 공급대책 추진도 해야 하고, 신도시 공급도 해야 해서 마음이 바쁜 겁니다.
그러다보니 LH를 무조건 혁신하고 쪼개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기류도 엿보입니다.
지난 3월 말 LH사태가 터지고 두달 여가 지났는데,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안 짜려면 너무 늦어지게 된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때문에 당정 협의를 강화해 기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당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LH혁신안을 5월까지 내놓겠다는 게 정부 목표였는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기자>
네. 아무래도 그럴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정부안은 만들어졌으니 당정협의 조속히 해서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첫 당정협의부터 스텝이 꼬이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 돌아온 예산철..."내년까진 확장재정"
<앵커>
다음주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도 본격화하죠?
<기자>
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매년 5월 31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내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여부입니다.
앞서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회의 전까지만 해도 기재부 입장은 코로나 위기에 비대화된 재정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는 거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확장재정 신호를 보내면서 기재부는 적정 수준의 예산 규모를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 예산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기자>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7~8%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558조원이었으니까, 이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60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예산 총지출을 9% 내외로 늘려 편성했습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올해까지 국가채무가 약 330조 원 늘어나면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죠.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무디스는 최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추경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예산실은 더 바빠지겠군요.
<기자>
네. 여권이 2차 추경 편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추가적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하자 이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2차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등 을 놓고 당정간 힘겨루기가 다음 주 부터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앵커>
다음주 경제일정 살펴보는 경제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다음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가장 관심은 통계청이 다음달 2일 발표하는 5월 소비자물가일 겁니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2%대의 높은 수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3%대를 웃돌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5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기저효과로 작용하는데다 농축산물 가격도 높고,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공업제품 물가 상승세도 상당합니다.
4월 소비자물가는 2.3%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일단 일시적인 상승세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기자>
정부는 농축산물과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되는 하반기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치인 2%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경제는 심리인 만큼, 정책당국으로서는 물가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해석으로 봐야할 겁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체감물가입니다.
지난달 보면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농축산물과 석유제품 두 품목이 전체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상을 밀어올렸고, 특히 서민들이 소비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
그래서 실제 물가에 비해 체감물가가 훨씬 많이 오른 것으로 느껴지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체감물가와 실제물가간 괴리가 지속될 수 도 있다는건데, 앞으로 물가 변수는 무엇일까요?
<기자>
먼저 백신 보급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커져 수요가 늘어나면 원자재가격 등의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공산품 가격도 들썩일텐데, 이미 가격 인상이 현장에선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억눌렸던 소비가 재개되는 보복소비도 물가 불안 요인입니다.
<앵커>
물가 오름세가 우려되는 것은,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지 않아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어요.
<기자>
네. 금리 조정과 관련해 공개 발언을 꺼리는 이주열 총재가 이례적으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물가 급등세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JP모건은 어제 금통위 결과를 놓고 "올 4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2. `도루묵` LH혁신안...홍남기 의문의 1패?
<앵커>
어제 결론을 못낸 LH혁신안은 다음주에 논의가 계속되죠?
<기자>
네. 해체수준으로 개혁하겠다던 정부의 LH 혁신안을 놓고 어제 당정이 협의를 진행했는데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여당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현장 분위기는 육두문자가 오갈 정도로 험악해서 정부안에 대한 성토장이나 다름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당 의견을 반영해 추가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한 만큼, 다음 주부터 다시 논의가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퇴짜 맞은 정부안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주거 복지를 담당하게 하고, 그 밑에 LH를 포함한 몇 개의 자회사를 두는 안입니다.
그런데 지주회사가 토지개발 등의 정보를 통제하고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지, 자회사인 LH가 수익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터져나온 겁니다.
LH혁신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혁신안에 참여한 정부 한 관계자는 "난리났다는 표현이 딱 맞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앵커>
첫 당정협의였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을 수정하면 되는거잖아요, 난리라는 표현은 좀 과한 반응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고민은 현재 내놓은 혁신안 외에 사실 다른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혁신적으로 하려면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선 2.4 공급대책 추진도 해야 하고, 신도시 공급도 해야 해서 마음이 바쁜 겁니다.
그러다보니 LH를 무조건 혁신하고 쪼개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기류도 엿보입니다.
지난 3월 말 LH사태가 터지고 두달 여가 지났는데,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안 짜려면 너무 늦어지게 된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때문에 당정 협의를 강화해 기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당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LH혁신안을 5월까지 내놓겠다는 게 정부 목표였는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기자>
네. 아무래도 그럴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정부안은 만들어졌으니 당정협의 조속히 해서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첫 당정협의부터 스텝이 꼬이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 돌아온 예산철..."내년까진 확장재정"
<앵커>
다음주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도 본격화하죠?
<기자>
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매년 5월 31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내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여부입니다.
앞서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회의 전까지만 해도 기재부 입장은 코로나 위기에 비대화된 재정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는 거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확장재정 신호를 보내면서 기재부는 적정 수준의 예산 규모를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 예산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기자>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7~8%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558조원이었으니까, 이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60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예산 총지출을 9% 내외로 늘려 편성했습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올해까지 국가채무가 약 330조 원 늘어나면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죠.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무디스는 최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추경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예산실은 더 바빠지겠군요.
<기자>
네. 여권이 2차 추경 편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추가적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하자 이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2차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등 을 놓고 당정간 힘겨루기가 다음 주 부터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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