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요구 593조…보건·복지·고용 200조 넘어

조현석 

입력 2021-06-03 10:00  

정부 각 부처가 6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3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가 올해보다 35조2천억원, 6.3% 증가한 593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2019년도 6.8%, 2020년 6.2%, 올해 6%, 내년 6.3%로 5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소득·주거·돌봄 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9.6% 늘어난 219조원을 요구했다.
교육은 그린스마트 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등을 중심으로 2.0% 증가한 77조8천억원을, 국방은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R&D 등 방위력 강화와 장병 급식단가 인상 등을 위해 5% 늘어난 55조 7천억원을 요구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2% 늘어난 29조6천억원을 요구했다.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증액 요구다.
환경은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으로 17.1% 늘어난 12조4천억원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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