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인프라 예산의 의회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한 2조2천500억 달러(2천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투입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재정 악화와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재정 투입과 법인세 인상 모두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타협과 강행 처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양보안을 내놓고 여야 합의를 도출할 것이냐, 아니면 상·하원의 다수석을 활용해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하는 선택지에 처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타협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그는 예산안 규모를 1조7천억 달러로 5천억 달러 이상 낮췄다.
그러나 공화당이 제시한 9천280억 달러와 비교해 여전히 간극이 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더해 법인세를 28%로 상향하는 대신 모든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새로이 내놨다.
500대 대기업 중 55곳이 2020년 기준 연방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그간 많은 돈을 벌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기업의 법인세를 거두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예산 중재에 적극적인 무어 캐피토 상원 의원을 전날 만났을 때 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공화당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면서 다른 선택지에도 열려 있다고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협에 열려 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오직 한 가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예산은 1조 달러 이상의 크고 대담한 것이어야 한다"고 1조 달러를 언급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이 1조 달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합의에 이를지, 아닐지는 모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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